중앙경제 | 2025-11-20

[🎥이슈픽] 인사팀 직원의 비밀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대법원 2025.10.16 판결)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인사팀 직원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관한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경우의 음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계약만료 통보 중, 인사팀 직원이 상대 동의 없이 녹음!
2. 원고는 “비밀녹음으로 손해배상하라” 소송 제기
3.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 아님!”
4. 녹음의 목적이 분쟁예방에 있었고 녹음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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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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