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1-04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동정책 변화'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등장하죠.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노동안전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책까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기업의 인사노무팀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1월호는 바로 그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를 특집 주제로 다뤘습니다.
노동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인사담당자들의 질문에 실무 중심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 대응 포인트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정책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 정년연장 등 임금제도 핵심 이슈 대응 방안
까지, 기업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핵심 노동정책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특별기고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노동정책의 방향이 곧 기업 리스크의 방향이 되는 시대,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1월호》는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지금, 어떤 변화부터 대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특집]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1.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실무 포인트는?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3. 이재명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
4. 현 정부 노동정책에서의 임금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피니언>
-이주 노동자 산재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편집장의 글_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세대·지역·성별·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판례평석]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관한 해석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사회]
-‘AI·특고 보호’ 국회 사회적 대화, 갈등보다 상생으로 방향 잡는다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청년 평생 소득 감소한다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 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태안석탄 1호기 근로자 전원 재배치…정의로운 전환에 ‘지역 상생’ 빠졌다

[국제]
-브라질, 내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한다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리포트]
-노란 봉투법과 업무 도급 적법성 강화를 위한 제언 /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모회사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논의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사노무 관리에서의 AI 도입과 대응 전략 :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영 효율의 경계선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내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 분석: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바늘 도둑이 소 도 둑 된다?… ‘소액’ 절도·횡령으로 해고 가능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송현석·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신윤지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서베이 설계 시 실무상 유의점 /김수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1)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업주의 근로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박정택·윤성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근로관계에서 디지털ㆍ온라인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최정욱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의 통상임금성 /서호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 종류로 징계가 가능한지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중국에서의 외국인 취업절차 및 미준수 시 리스크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특별기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 HR 중심의 실무 시사점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자투리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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