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0-31

[🎥이슈픽]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이유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 실무자들의 주목을 필요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법원은 미화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
2. 근로자는 소속만 바뀌었을 뿐, 물류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동일 업무자 85%가 계약을 갱신.
3. 법원은 통상적인 갱신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했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 라고 판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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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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