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0-10

[🎥이슈픽] 전공의(레지던트) 주40시간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해야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서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대법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근무특성상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며
3. 비록 근무시간의 일부가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전부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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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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