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0-01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월간 노동법률 10월호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 바로 "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를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이번 특집,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적인 노동자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금 격차와 처우 차이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특집에서는 노동 현장과 법률, 정책 분야의 전문가 다섯 분이 모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특집] 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일터기본법'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3. 특고-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4.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5. 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최혜인 직장갑질119 공인

<오피니언>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편집장의 글_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정현철 안산노동안전센터 센터장
/최만복 안산노동안전센터 사무국장
/이규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이영선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판례평석]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정년 연장' 논쟁에 관한 소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재직-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사회]
-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코앞까지 온 '주4.5일제' 도입에 웃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기로에 선 중처법, 신속 수사-엄정 처벌이 산재 줄일 수 있을까

[국제]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 '촉각'…인도는 비자 규정 위반하면 최대 '징역'

[문제직원연구소]
'공용차량-부하직원-운영비 '사적' 이용한 근로자…법원 판단은?

[리포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실무적 쟁점들
-외국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범죄 저질렀다…우리 법원에 형사 재판권이 있을까 /박정택-최제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에 기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분쟁 양상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판례에 따른 시용제도 운영 시 절차상 유의점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병가제도를 분쟁 없이 운용하는 방법 /송나리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사자가 된 당신에게 - 피신고인을 위한 조언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송현석-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임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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