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9-18

[🎥이슈픽] 성과급 최소 지급분, 어느 해 임금에 포함될까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성과급 최소 지급분을 어느 해의 임금에 포함될까"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서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원심은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2. 하지만! 대법원은 지급된 연도가 아니라 지급대상이 된 기간(전년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3. 이유는?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즉, 사전확정성을 갖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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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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