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9-10

[🎥이슈픽]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아냐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환불금 반환약정이 위약금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단
2.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정반대 판결
3. 이유는? 출입국 관리법은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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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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