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8-11

[출간안내] 월간 노동법률 8월호: 변화하는 노동시장, 임금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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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특집 (2025년 8월호)

📌[특집] 변화하는 노동시장, 임금에 주목하라
🔹특집1.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특집2. 포괄임금제 금지: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집3. 주4일제는 선물이 아닌 새로운 과제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특집4.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합의 중간점검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특집5. 변화하는 노동시장, 왜 직무급인가?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특집6. 2030세대가 원하는 임금체계 수립의 필요성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오피니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편집장의 글_변화하는 노동시장, 임금에 주목하라/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판례평석>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_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철강-조선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파장 어디까지?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명령 인정
-'노조 개입 좌편향 프로그램' 발언…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사회]
-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쉬었음 청년 '경고등'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E'만 있고 'S'는 없다?…노동, 국내 ESG 사각지대로 둬선 안 돼

[국제]
-같은 갈등 반복하는 한국 최저임금제도… 해외는 '이렇게' 정한다
-해외선 괴롭힘 재발하면 과태료 2배…한국 괴롭힘 현실에 통할까
-EU 지침 '플랫폼에 지시-통제 받으면 노동자 추정'…한국은?

[문제직원연구소]
일방적인 '고백공격'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리포트]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노란봉투법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송현석-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금과 경영성과급의 구별 필요성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뒤늦게 발견한 '근로 미제공', 이미 지급한 임금은 어떻게? /최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동조합의 전자회의ㆍ투표 도입 시 유의점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기성찰과 대응 감수성 - 팀장님들께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통상해고(면직) 절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정택-정석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6개월을 남기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나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간부의 법적 지위와 활동상 유의점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사례를 통해 본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의 처리기준 /김정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정석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안전보건규칙 해석ㆍ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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