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5-21

[🎥이슈픽] 퇴사하면서 자료를 가져갔는데… 무조건 업무상 배임일까요?


회사 퇴사 후,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창업에 활용하고 특허까지 출원한 직원.
회사 측은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며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이슈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자료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은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HRㆍ법무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판결입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제목: 퇴사하면서 무단반출한 자료가 이것 아니라면 업무상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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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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