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5-12

[🎬 이슈픽] 해외파견 근무 때 회사와 맺는 의무복무약정, 이런 경우라면 무효!


해외파견 근무를 하게 될 때, 회사와 ‘몇 년간 반드시 근무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복무기간 약정’은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일까요?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연수나 교육을 위한 해외파견이라면, 복무기간 약정과 위약금 조항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이라면, 복무기간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도 ‘실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무복무기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파견 제도 운영 시 실무에 꼭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제목: 해외파견 근무 때 회사와 맺는 의무복무약정, 이런 경우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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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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