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20-09-1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막는다…10월까지 3000개사 집중 점검


ㆍ코로나19로 지급 수준·기간 대폭 늘어…사업장 선별 점검
유선점검 2천개사 이어 10월 중 1천개소 현장 점검 진행
4회차 신청 시 사업장별 자율점검 의무화…규정 위반 점검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조원대로 치솟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가운데 3000여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지급 수준·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목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3000여개소를 선별해 유선·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방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현장 점검 운영계획 공문을 전달했으며 다음 주 중 점검 사업장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직후 시작되는 유선 점검은 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업종에서 추려진다.

유선점검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권익위원회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 1000개소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일단 200개소는 현장 점검이 확실시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부정수급 건수는 70건에 불과하지만 제보와 민원 등을 합칠 경우 약 200개소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이후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폭증한 상태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514곳에 그쳤지만 지난 14일 기준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전년대비 50배 이상인 8만3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 역시 대폭 늘었다. 국회 통과를 앞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조1632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 예산은 351억원이었다.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양식은 그간 지역 센터에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던 사업주 확인서를 구체화했다.

자율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받고 4개월차에 접어드는 사업장으로, 약 3만6000여개소로 추정된다.

이들 사업장은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자율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휴업 근로자의 허위 근로 여부, 근로시간 단축 규정 준수 여부, 물량 증폭에 따른 휴업 일수 변경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공식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주 확인서를 자율점검표로 의무화한 부분"이라며 "늘어난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과도한 배액 징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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