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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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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미지=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을 특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한 직종을 위주로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고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아닌 특례규정을 통한 적용 한계로 인해 포괄적·보편적 사회안전망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산재보험은 특례로 전속성을 적용하는 방식의 시행령으로 직종을 추가한 결과 현재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는 직종마다 특례를 적용할 경우 전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개념을 벗어나지 못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시작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노사정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도 상반된다. 당시 노사정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전속성이 아닌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무제공자로 의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계약 유무와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변화와 일자리·고용형태 다양화로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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