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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964 정년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26-04-09	1,88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863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기만료 당연퇴직 ≠ 부당해고]	2026-03-12	1,5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2-13	3,8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026-02-13	7,68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2026-02-13	3,48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2026-02-12	1,37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970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026-02-06	1,0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2-05	1,54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26-01-23	1,64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624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6-01-16	6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112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새벽 일찍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 발생.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6-01-16	8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1400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파킨슨병 진단.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6-01-14	9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2952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5-12-18	6,97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7686 외국 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 노선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지점 승무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5-12-11	2,58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2908 A형 독감 감염 상태에서의 근무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25-12-11	1,36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025-11-27	3,67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5731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2025-11-27	1,7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709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1,24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9899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2,19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1,98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2506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2025-11-21	3,12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2025-11-21	2,07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550 조합원 수를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2025-11-20	2,19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777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2025-11-19	2,29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3186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회사의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11-14	2,75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025-11-13	2,9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13,88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3009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2025-11-12	2,1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8783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12	2,24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93343 계열사 간 이직을 위해 타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존회사에 알린 행위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기존 회사에 대한 사직(해약고지)에 해당한다	2025-1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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