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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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4993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4082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0862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10-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3164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8-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6548
만취한 후배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되나 그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19-05-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3729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2020-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07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2020-07-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694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의 해석
2020-07-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5구합68857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0-08-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2구합11669
상근의사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주 40시간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3-04-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3140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19-12-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8480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689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0-06-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020-02-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85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0-04-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20-05-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7493
회사의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017-09-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4899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 무렵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해고가 퇴사합의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20-03-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7166
운영비원조행위[출장비 지급]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01-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6944,73898
희망퇴직 등으로 계획하였던 인원감축 목표를 이미 상회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9-02-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8339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인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9-06-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4167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020-05-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9148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2020-03-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4471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20-01-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8186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020-03-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988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03-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83444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20-04-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1212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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