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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5528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2023-02-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748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3-01-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2352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022-11-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5214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22-10-2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5838
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10-2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85778
취업규칙에 반하여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022-10-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50793
본사사무실 항의 방문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022-09-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236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22-08-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878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과 ‘기타 근로조건’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22-07-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5085
환경가전제품의 방문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2-07-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820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승인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근로자에게 대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2022-07-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0809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2022-07-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59369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상세불명의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07-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0229
차량 호출 서비스 ○○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2-07-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7531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022-06-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0943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022-05-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5085
산재 사망 이후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
2022-05-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2543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2-05-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66319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2022-05-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5088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22-05-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69035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토록 한 것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2022-05-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3461
협력사 직원들과 3차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2-04-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9701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22-04-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67077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2022-04-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4606
분진작업 종사 이력에 따른 진폐병형 2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2-04-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7244
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교섭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2-04-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2754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022-04-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6725
사립학교법인의 대학 전직 교무처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022-04-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61857
1차 재해(업무상 사고로 뇌출혈)에 따라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또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2-04-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6132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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