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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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단8218
회사의 지원을 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8-12-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4051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4-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4641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4-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0499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3-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1256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 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2021-04-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7050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2021-03-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5999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1-03-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9524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2. 일반 직원이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2020-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2386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10-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959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4993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4082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0862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10-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3164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8-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6548
만취한 후배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되나 그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19-05-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3729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2020-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07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2020-07-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694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의 해석
2020-07-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5구합68857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0-08-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2구합11669
상근의사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주 40시간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3-04-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3140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19-12-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8480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689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0-06-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0192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020-06-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020-02-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85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0-04-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20-05-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7493
회사의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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