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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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3992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고, 해고는 위법하다
2024-05-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2813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5-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74839
사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24-05-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6306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024-05-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24-05-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925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154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81035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 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0182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196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4-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6873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한편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24-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2082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여,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505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17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0943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815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2024-04-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1793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24-04-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75524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3-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1304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3-12-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6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2023-11-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0339
현장관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23-10-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7931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23-09-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678
회사 내 동호회인 야구단 멤버로서 야구대회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023-08-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8735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3-08-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8551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플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배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하다[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2023-07-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45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적법한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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