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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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025-11-27
 2,24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9899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88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74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2506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2025-11-21
 1,394 +259

↑8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2025-11-21
 68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777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2025-11-19
 76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3186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회사의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11-14
 595 +231

↑1,65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8,8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025-11-13
 1,37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3009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2025-11-12
 68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8783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12
 68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438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2025-10-31
 2,55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180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다 		2025-10-31
 3,33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10-30
 27,20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8213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5-10-29
 1,98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7058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10-23
 1,46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617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2025-10-22
 96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105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10-22
 1,2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7522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0-17
 1,17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610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2025-10-16
 1,70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3827,2025구합54802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10-16
 79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5-09-25
 7,05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5-09-25
 3,33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2025-09-24
 1,56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9623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9-24
 1,1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80524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9-24
 1,27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25-09-19
 3,68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09-19
 2,7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610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8
 1,3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1223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9-18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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