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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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3430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1-12-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0967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1-11-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8394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2021-11-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700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2021-11-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2967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1-10-2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50119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10-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6029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2021-10-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4648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021-10-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0574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021-10-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21701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10-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0352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10-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8363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재해
2021-09-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9295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2021-09-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1055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2021-09-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3492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09-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4078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021-09-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24
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1-09-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65064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8-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9816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2021-08-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0530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1584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3474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021-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54272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2021-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73399
‘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07-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3250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2021-07-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6466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2021-07-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4796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야기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7-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1840,66510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2021-07-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61488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업무상재해]
2021-07-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4204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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