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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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020-02-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85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0-04-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20-05-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7493
회사의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017-09-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4899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 무렵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해고가 퇴사합의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20-03-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7166
운영비원조행위[출장비 지급]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01-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6944,73898
희망퇴직 등으로 계획하였던 인원감축 목표를 이미 상회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9-02-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8339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인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9-06-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4167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020-05-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9148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2020-03-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4471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20-01-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8186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020-03-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988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03-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83444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20-04-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1212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0-02-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5504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02-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5361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직원들,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2019-03-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7227
백화점 내 매장에서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수행한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1-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0861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2.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2020-02-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4603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해임)는 정당하다
2019-12-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248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2019-12-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7480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19-12-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1784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2019-10-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3805
시설관리직원을 법인직원, 자체직원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2019-08-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3구합1899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013-12-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66817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하고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고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2018-02-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74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였던 경비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2019-09-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8640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 (중략) ...
2019-08-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068
해외 출장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19-08-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3334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은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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