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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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1584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3474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021-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6466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2021-07-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3250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2021-07-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4796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야기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7-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1840,66510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2021-07-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61488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업무상재해]
2021-07-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7933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5-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66371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5-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5444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5-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9802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05-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4641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4-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4051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4-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1256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 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2021-04-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5999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1-03-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7050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2021-03-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0499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3-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2386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10-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0862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10-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89524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2. 일반 직원이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2020-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67442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2020-09-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4993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4082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3164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0-08-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5구합68857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0-08-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959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8-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3729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2020-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07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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