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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약 17년 동안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흡입한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61298,  선고일자 : 2024-06-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서울행정원 2024.6.28. 선고 2023구단61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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