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선고일자 : 2024-05-23
【요 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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