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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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2016-10-04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9-30
[청탁금지법] FAQ,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2016-09-30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9-02
[청탁금지법] 사례,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 (중략) ...
2016-09-02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9-02
[청탁금지법] 사례, 학교 성적 부정청탁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 (중략) ...
2016-09-02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9-01
[청탁금지법] 사례,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 (중략) ...
2016-09-01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9-01
[청탁금지법] 사례, 보조금 부정청탁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09-01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26
[청탁금지법] 사례,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 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 (중략) ...
2016-08-26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26
[청탁금지법] 사례, 인사 부정청탁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 (중략) ...
2016-08-26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26
[청탁금지법] 사례,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 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 (중략) ...
2016-08-26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26
[청탁금지법] 사례, 처분 감경 부정청탁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혀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 (중략) ...
2016-08-26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19
[청탁금지법] 사례, 동일한 부정청탁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 (중략) ...
2016-08-19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19
[청탁금지법] 사례,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 (중략) ...
2016-08-19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19
[청탁금지법] 사례, 제3자(공직자등)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 (중략) ...
2016-08-19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19
[청탁금지법] 사례, 제3자(일반인)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 (중략) ...
2016-08-19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8-19
[청탁금지법] 사례, 토질형질견경허가 직접 청탁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2016-08-19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20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2016-07-20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20
[청탁금지법] 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2016-07-20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20
[청탁금지법] Q&A, 공직자등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2016-07-20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13
[청탁금지법] Q&A,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할때와 부모가 대신할때❏
2016-07-13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13
[청탁금지법] Q&A,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2016-07-13
기타
번호 : 국민권익위FAQ,2016-07-13
[청탁금지법] Q&A,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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