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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FAQ사례

[청탁금지법] FAQ,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사례NO : 국민권익위 FAQ, 2016-10-04,  등록일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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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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