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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FAQ사례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사례NO : 국민권익위 FAQ, 2016-10-04,  등록일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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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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