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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6-08-03

[신간안내] 월간 노동법률 8월호 - '원청 사용자' 시대, 다시 짚는 부당노동행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현실의 쟁점이 된 지금, 노사관계 분쟁의 무게중심은 '누가 사용자인가'를 넘어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26년 8월호는 '원청 사용자 시대, 다시 짚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교섭 거부,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등 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핵심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개정 노조법하에서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거부의 한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인사노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최신 판례와 실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될수록 원청의 발언과 지시, 협력업체 관리, 인사조치 하나까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기존의 노사관계 대응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성 논쟁 이후 시작될 '부당노동행위 2라운드'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실무 대응 포인트를 이번 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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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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