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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감봉→사망’ 메트로 직원…대법 “업무상 재해”
1·2심 '업무상 인과관계 없다'…판단 뒤집혀 출고일자 2018. 12. 1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감사 과정에서 문책성 감봉을 당한 뒤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메트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메트로 직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최근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고(故) 김모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2011년께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실책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을 받았으며, 이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유족 A씨는 김씨가 감사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씨 업무 강도에 변화가 없었고, 함께 문책을 받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김씨가 평균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씨 언행에 비춰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사망 직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김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어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를 토대로 '김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은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hey1@newsis.com
르노삼성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출고일자 2019. 03. 0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총 2219명이 참여해 찬성 47.8%, 반대 5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잠정협상안은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 동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 3만5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총 976만원에 생산성 격려금(PI)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교섭의 막바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생산라인의 전환 배치와 관련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를 단협 문구에 반영하기로 했다.노사는 지난해 6월 교섭을 시작해 약 11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총 62차례(누적 250시간)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였다.yulnetphoto@newsis.com
고용부, 오늘 최저임금 인상 '고용·임금 영향' 분석 결과 발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고용 감소에 부분 영향저임금 노동자 비율 19%로 감소…임금격차 완화이재갑 '최저임금인상 고용·임금 영향 종합 검토' 출고일자 2019. 04. 17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한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파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간 보고 성격의 보고서를 통해 실태파악 결과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간 보고서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의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부는 두 연구 자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감소한 내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FGI 결과를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토론에는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kangse@newsis.com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 21일 찬반 투표…“근무강도 개선” 도출(종합)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근무강도 개선' 방점인력 60명 추가 채용 및 점심시간 45분~60분작업자 전환 배치 문제도 절차 개선하기로 출고일자 2019. 03. 06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르노삼성차 노사가 밤샘 협상끝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의 잠정합의안 도출은 지난해 6월 첫 상견례 이후 11개월 만이다.  노사간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지급, 성과 보상금 총 1076만원 지급, 근무 강도 개선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이다.  우선 르노삼성 노사는 기본급이 동결된 것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과 보상금 역시 총 1076만 원(생산격려금, 이익 배분제, 성과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식대 보조금도 3만5000원 인상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자의 '근무강도 개선'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노사는 근무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60명을 채용한다. 이어 주간 근무조의 중식 시간을 기존 45분에서 60분으로 늘렸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억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근무 강도 개선위원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작업자 배치 전환 문제 역시 절차를 개선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다.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이달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 이상일 경우 최종 타결된다. 단체협약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성과급 총 976만원+50% ▲생산격려금(PI) 50%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배치 전환 절차 개선 ▲현장 근무 강도 완화 위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10억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이다.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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