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7-02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 - 월간 노동법률 2026년 7월호 출간

굵직한 노동사건의 대형 선고가 이어졌지만, 노사 현장의 기준을 바꿀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26년 7월호는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제조업 불법파견, 촉탁직 재고용, 무단결근 해고 등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부터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집단탈퇴 규약까지 향후 판결의 핵심 쟁점과 하급심 판단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기업의 고용관리와 노사관계 대응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판결의 흐름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현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대법원 판결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이번 호에서 확인하세요.

[특집]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
1.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2.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3.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 .. 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4.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 .. '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5.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 .. 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6. '전합 판결 브레이크' 걸린 원청 사용자성 .. CJ대한통운 사건 대법 파기환송 전망
7.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적법' .. 정부 상대로 노조 연전연패

<오피니언>
1. 편집장의 글/ 대형 선고의 막이 내린 뒤 다시 대법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2.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인터뷰>
'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법률]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 .. KG스틸 불법파견 아냐'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 .. 대법 판단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 .. 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 .. 법원 '해고 정당'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 .. '학원이 수업료-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매일 8시간 근무-고정급'에도 .. 법원, 학-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사회]
-ILO, 플랫폼 노동 보호 첫 국제기준 채택 .. 국내 비준 가능성은?
-정년 연장, '취업규칙 특례'가 분수령 ..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현 불가능'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 .. 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AI 인사평가 시대 왔는데 .. 한국 노동법엔 'AI-알고리즘' 없다?

[정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 ..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국제]
-퇴근 후 '보이지 않는 족쇄' .. 해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까지 왔나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 .. '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하는 이유

[리포트]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우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이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홍수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주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퇴직 후 발견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 .. 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 검토 및 전망 /우지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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