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6-17

회원웨비나|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6월 월간 노동법률 웨비나 안내
입법 임박!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쟁점과 실무 대응

안녕하세요.🙂
월간 노동법률 웨비나 운영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강력한 근로감독 체계 변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고 수사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전문성 확보와 대대적인 인력 증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약 5만 곳 수준인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오는 2027년까지 약 14만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정기·수시·기획 감독을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까지 개정되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할 괴롭힘 사건의 유형(5가지)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감독 정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업의 기존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골자와 인사 담당자 필수 체크포인트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과 감독관의 역할 ▲근로감독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일반적 포인트 및 최신 실무 트렌드 ▲임금체불·포괄임금제·산업안전 등 집중 감독 분야별 실무 가이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웨비나 개요
🔹주제: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 대응은 이렇게
🔹일시: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00 ~ 4:00
🔹교수: 이미소 대표노무사(노무법인 HRS)
🔹교육시간: 1일, 총 2시간
🔹진행방식: 온라인 웨비나

참가 대상 및 신청 안내
🔹본 웨비나는 중앙경제 회원사 및 「월간 노동법률」 연구독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비회원사 및 개인 참가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마감 시에는 회원사 및 「월간 노동법률」 연구독 회원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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