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6-02

노란봉투법 원년, 원청 불러내는 하투(夏鬪)가 온다 - 월간 노동법률 2026년 6월호 출간

노란봉투법 원년,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26년 6월호는 금속-공공운수-건설-유통서비스 현장에서 확산되는 원청교섭 쟁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교섭의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로 짚었습니다.
다가오는 하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더 이상 원청교섭 이슈를 관망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노사관계 질서와 실무 대응 방향을 이번 호에서 확인하세요.

[특집] 노란봉투법 원년, 원청 불러내는 하투(夏鬪)가 온다
1. 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2. '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이승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3. 건설현장 안전과 시공품질을 위한 원청교섭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4. 투쟁이 열고 판결이 키운 판: 노란봉투법 원년, 백면노조의 교섭 과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5.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노란봉투법 원년, 이번엔 원청 불러내는 하투(夏鬪)가 온다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법률]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나'..대법 전합 판단 받는다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법원 '비정년 교수, 정년 교수보다 임금 적어도 '균등 처우 위반' 아냐'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투쟁 안 할래' 투쟁 거부한 노조 조합원, '제명' 가능할까?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묻는 '괴롭힘'..사용자 책임 리스크 줄이려면
-'상급단체 차이만으론 교섭단위 분리 불가'..쿠팡CLS 교섭 분리 '기각'

[사회]
-노란봉투법 전후로 직고용 확산, '제2의 차별 리스크' 막으려면?
-'기간제 보호냐, 양산이냐' 갈림길 선 기간제법 . . 해외 사례로 본 해법은?
-산재 사망 '역대 최저' 명암 갈려 . . 건설업은 '정책 안착', 제조업은 '안전 공백'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점점 강화되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 직원 불만 잠재우려면
-잘 대응할수록 늘어나는 신고 . . '공공기관 괴롭힘'의 역설
-AI 침투에 게임업계 '고용절벽' 현실화 . . 현행법으론 보호 못해
-분쟁조정위 '당사자 동의 없어도 경력 확인용 평판조회는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 '확대적용-구분적용' 쟁점 부상

[정책]
-사장이 괴롭히면 감독관이 직접 나선다..노동부,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 개정

[사회]
-[李 정부 1년①] '노란봉투법' 달리고 '정년 연장' 멈췄다..노동 정책 성적표는?
-[李 정부 1년②] ' 정년 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하반기 속도 내나
-정부 공공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고착화-고용 위축' 낳을까
-성과급 전쟁이 남긴 질문..'영업이익 곳간'은 누구에게 열려야 하는가
-체불액 절반이 '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탄력받나
-안전운임제, 또 3년 한시 부활..'영구화 전에 운임 산정 구조부터 투명해야'

[국제]
-야간 노동, 국제 사회는 '위험'으로 정의..'주간근무 전환-연속휴식' 안전망 구축

[리포트]
-현대중공업 전합 판결로 살펴본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현재와 미래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송상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화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란봉투법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의 해석 /박서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의 관계 /송현석-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75일 동안 무단결근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손아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임금지급 가처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전보 또는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 쟁점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관리자 보직해임의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AI 환각 현상에 따른 HR 리스크와 대응 방안 /박정택-강노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간정산 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을 파견근로자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최인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오진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판례평석>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불법파견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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