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5-20

회원웨비나| 입법 임박!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쟁점과 실무 대응

5월 월간 노동법률 웨비나 안내
입법 임박!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쟁점과 실무 대응

안녕하세요.🙂
월간 노동법률 웨비나 운영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밖 일하는 사람 보호’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포함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도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단순히 계약서상 명칭만으로 인력 활용 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구조, 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 웨비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웨비나 개요
🔹주제: 입법 임박!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쟁점과 실무 대응
🔹일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00 ~ 4:00
🔹교수: 임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교육시간: 1일, 총 2시간
🔹진행방식: 온라인 웨비나

참가 대상 및 신청 안내
🔹본 웨비나는 중앙경제 회원사 및 「월간 노동법률」 연구독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비회원사 및 개인 참가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마감 시에는 회원사 및 「월간 노동법률」 연구독 회원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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