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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6-04-20

한페이지 리포트: 부당해고 확정 후 재징계, 어떻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실무 초밀착 콘텐츠로 HR 실무자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이레이버입니다.

부당해고가 확정됐는데도, 회사가 같은 사안을 이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해고와 징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재징계가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재징계가 허용되는 법적 논리와 한계,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이후 후속 인사조치의 적법성을 고민하는 HR 실무자에게 유용한 이슈판례 해설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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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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