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4-03

AI가 재편하는 노동 지도 - 월간 노동법률 2026년 4월호 출간

이번 월간 『노동법률』 2026년 4월호는 AI가 바꾸는 일자리와 2026년 임금교섭의 방향을 함께 짚습니다.
특집1에서는 화이트칼라와 생산직을 아우르며, AI가 기업의 일과 고용, 노동법의 경계까지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집2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2026년 임금요구안을 통해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과 교섭 흐름을 읽어봅니다.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HR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흐름을 담은 호입니다.
이번 4월호는 변화의 방향을 읽고 실무 대응의 감각을 점검하는 데 꼭 필요한 한 권입니다.

[특집1] AI가 재편하는 노동 지도
1. AI 시대,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 AI, 생산직의 용접봉을 대신할 것인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3. 기술 도입은 경영상 결정에만 머무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4. AI는 기업과 일자리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5. AI 시대와 노동법의 종언? /강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특집2] 양대 노총 2026년 임금요구안
1. 한국노총 2026년 임금요구안 해설 /박기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국장
2. 민주노총 2026년 임금요구안 /윤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AI 시대 노동의 재설계 : 불안을 넘어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30대 여성에겐 결혼이 딜레마인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률]
-대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줄줄이 '부정'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 . . 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 . . 성과급으로 임금 보전'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 . . 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 . . 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 . . 근로자성 또 '부정'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 . .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 . . 법원, 직무 정지 '적법'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 . . 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사회]
-'모범 사용자' 내세운 정부 . .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시험대 올라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눈 낮춰도 취업 못 해요' . . 청년 눈높이론' 이면의 진짜 현실
-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 . . 법 개정 필수
-與, 노동부 우려에도 노동감독관 단독 수사 추진 . . 현장은 무엇이 바뀌나
-중소기업 '투잡' 근로자 38만 명 .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N잡'의 그늘
-[퇴사의 모든 것 : 직장인편①] 사직서 제출 전 잠깐! . . '이것' 주의하자
-[퇴사의 모든 것 : 기업편②] 퇴사자 업무 파일 삭제-기술 유출 . . '이것' 챙기자
-李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 . '인구-AI 변화 대응' 집중 논의 나선다

[국제]
-유럽 '주4일제 실험' 6대 원칙 . . 한국형 모델의 길을 묻다
-호주 '연간임금약정'부터 독일 '포괄보상조항'까지 . . 포괄임금제, 해외는 다를까?

[리포트]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원하청 교섭,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적 해결의 가치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란봉투법,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교섭단위 분리 /백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원-하청 교섭 절차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M&A 거래에서 노란봉투법의 실무상 이슈 /송현석-이윤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성과급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박형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Management & People Center 대표
-경영성과급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시사점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 실무상 쟁점 /김영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피신고인과 사용자의 대응 전략 /안신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보 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한나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정동욱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Ⅳ)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짜노동의 개념과 유형, 조직 운영의 과제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투리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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