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3-06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대법원이 그은 '선' (월간 노동법률 2026년 3월호)

이번 월간 『노동법률』 2026년 3월호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특집 주제로 다룹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연이은 판결을 내리면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에 명확한 '선'을 그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임금인가, 보상인가' 헷갈렸던 경영성과급.
이번 특집은 대법원이 그어놓은 그 선의 정체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경영성과급을 운영 중인 HR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 싶은 실무적 고민들이 모두 담겨 있을 겁니다.
현장감 있는 법률 해석과 실전적 시선이 어우러져 있어서, 임금 관련 리스크 감각을 되살리기에 딱입니다.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호는 판결 해석이 아니라 필독 가이드북처럼 느껴질 거예요. 월간 『노동법률』 3월호, 이번엔 꼭 펼쳐보셔야 해요.
경영성과급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지금, HR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이슈입니다.

[특집]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대법원이 그은 '선'
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김용문-권영환-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 근로자 입장에서 본 경영성과급 판결의 의미와 전망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
3. 경영성과급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대법원이 그은 '선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근로인가 노동인가: 노동법의 법률용어 논쟁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 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김용문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국장

[법률]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 노사 합의로 '사후' 결정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대법 판단 핵심은
-대법 '한국유리공업 성과급은 임금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 대법, '무늬'만 협동조합에 제동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 근로자성도 인정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 '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 '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고용승계 규정 없는데도.. 법원 '업무 똑같고 숙련공 필요하면 고용승계해야'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사회]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맞교환 승부수…노동계는 반발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1년 만에 재시동…노사 간 이견 여전
-'통근버스 중단'에 뿔났다.. '지방 인프라 방치한 채 이주만 강요'
-'로봇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현대차 아틀라스가 쏘아올린 논쟁
-학교급식법으로 폐암 해결될까.. '조리흄 제거 위해 공학적 대책 추가돼야'
-사회적 대화 성공하려면?.. '참여 단체 확대-합의 과정 공개'

[국제]
-韓日, 같은 고령화 다른 모습.. '재고용'서 해법 찾은 일본, 한국은?

[리포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2026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영향 /최지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 검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 /고애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AIㆍ로봇 등 신기술 도입, 노사 갈등 피하려면?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입법에 따른 HR 실무에서의 시사점 /박정택ㆍ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카톡으로 보낸 해고 통지서 '사진',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될까? /김유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이슈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사용자 공정대표의무, 소극적 중립? 적극적 개입? /송현석ㆍ정승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정대표의무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태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재량 없는 재량근로의 맹점: 로그 기록이 드러내는 경영 리스크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일주일간 실무교육 평가를 받은 입사지원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관계상 우위에 관한 소고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 전환 시 소멸시효 완성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근로관계에서 인정되는 '기대권'의 종류와 내용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중국 노동 분쟁 : '1년의 시효'와 사라지지 않는 임금 채무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_ 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Ⅲ)/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 시대, 사라져가는 전문직과 저연차 사무직 일자리 위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월간 노동법률 정기구독 안내]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노동법률 매거진, 지금 신청하고 1개월 할인 혜택까지!

연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총 12개월 중 1개월을 할인해 드립니다.
HR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트렌드와 실무 정보를 매달 받아보세요!

정기구독 혜택
🔹1개월 할인 : 연간 구독 시, 12개월 중 1개월 할인!
🔹최신 노동법 및 판례 트렌드 제공 :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을 반영한 깊이 있는 분석자료 제공
🔹전문가 리포트 :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 팁과 인사이트 제공

정기구독 신청 방법
1️⃣ 웹사이트 접속: www.elabor.co.kr
2️⃣ 회원가입 후 정기구독 메뉴 선택
3️⃣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결제
4️⃣ 바로 구독시작! 첫 번째 월부터 매월 정기배송됩니다.

📬 지금 정기구독 신청하고, 한 달 무료 혜택과 함께 노동법률을 경험해 보세요!
👉 [정기구독 바로가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