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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6-02-19

[🎥이슈픽] 목표인센티브는 임금이다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일명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사건이라고 불리는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기존 법원은 "집단적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음
2. 이번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3. 이번에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이므로 임금이 아니지만
4.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까우므로 임금이라고 최종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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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 없으신 경우 미리보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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