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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6-02-10

[🎥이슈픽] "근로자 맞다"던 원심, 뒤집혔다, 등기임원 근로자성 부정 판결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라고"판단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등기임원이 해고되자 부당해고 소송 제기
2. 원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3.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
4. 이유는 업무를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및 이사회제 참석 등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
 
🎥이슈픽 영상 안내

시청권한이 필요합니다.
※ 권한이 없으신 경우 미리보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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