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4-10-10

놓쳐서는 안될 이번 주 화제의 노동판례!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대기발령" 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 게시판에 "○○○ 대기발령"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시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번 이슈픽 주제는 회사에서 내린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이어진 경우 이런 대기발령이 정당하냐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직원 A는 회사의 자체감사결과 전결규정 위반, 직인무단사용 등의 이유로 2021년 5월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대기발령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이어이자 직원A는 사회통념상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HR 실무 주의사항
이번 판결을 화제의 노동판례로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원심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원심은 근로자의 주장대로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일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슈픽 영상을 통해 대법 판단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번 판결이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확인해보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장기간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열람 권한이 필요합니다.
※ 열람 권한이 없으신 경우 미리보기 영상으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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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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