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4-09-05

놓쳐서는 안될 이번 주 화제의 노동판례!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비근무일을 유급으로 변경했다면 그 날에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회사가 비근무일을 유급으로 변경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는 비근무일을 유급으로 변경하면서 그 날에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비록 일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HR 실무 주의사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비근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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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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