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4-06-07

판례 따라잡기 힘들다면? 이슈픽으로 5분만에 Get!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겹칠 때의 처리 방법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아시는 것처럼, 2018년 근기법에 개정에 따라서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센터는 2021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편성시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A센터는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쳤으므로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토요일이 아닌 때에도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미지급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 및 HR 실무 주의사항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무급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부 행정해석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칠 때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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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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