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20-09-07

<월간 노동법률> 2020년 9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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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특집I> ‘타다’ 중노위 판정으로 본 근로자 개념
1.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2. 근로자성, 사용자성 결정을 위한 판단의 엄격성에 대해 :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판정에 대한 단상
3.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근로자 개념 : 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 타다 중노위 판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특집II> 재택근무이지만 괜찮아 … ‘이시국’ 체크포인트
1. 일본 재택근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2. 원격근무로 본 미래와 현재

<오피니언>
칼럼/ 노동운동, 기본소득과 만나자!

[커버 스토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포스트 코로나 노동운동, 미조직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피플]
정윤택 이케아지회장, 워라밸 소망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져

[판례평석]
쟁의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포토뉴스/ 코로나19 시대, 모두 흩어지는게 연대
2. 분석/ ‘노조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현대그린푸드, 검찰서 불기소
3. 분석/ 대법원서 선고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주요 쟁점은
4. 분석/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공식출범 … 1기 때와 다른 점은?
5. 현장/ 다시 고개 드는 포괄임금 폐지 주장 … 정부, 3년 넘게 ‘무소식’
6. 분석/ 본격적인 폭염, 온열질환 산재 대책은? … 허점은 여전해
7. 분석/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피크제 적법 … 개별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
8. 특별기고/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요건
9. 분석/ 산재보험 등 대행기관 5년간 경고 3,212건 … 손 놓은 근로복지공단
10. 피플/ 이해강 한국애보트지회장, 노조 없으면 술자리 뒷담화에 그쳐
11. 분석/ 법원,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 … 퇴직금에 포함해야
12. 분석 / 대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 현장에서는 논란
13. 분석 / 직장 내 ‘류호정’들이 업무효율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
1.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
2. 자회사 관리와 불법파견 관계(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문제)
3. 금호고속 판결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HR라운지]
1. 인재유지에 소홀한 조직의 병폐
2. 경계에 실패한 장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
3. 당신도 감정적 식사로 먹방을 찍고 있나요?
4.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묻는다면 :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더 사랑하게 해줄 수 있다면
5. 노동법 안정성.HR효율성 추구하는 통합임금관리 (1)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노동법상 임금 여부 판단
6.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서 실무상 몇 가지 유의할 점
7. 집회.시위 관련 가처분에 관한 실무상 이슈
8.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INFO]
1. 뉴스&판례
(1) 대법 전합,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 채용, 무효 아냐 … 장기근속자 자녀와는 구별
(2) 사용자 상대 고소.고발 반복한 근로자 해고하자 … ‘부당해고’
(3)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4) 간부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있어
(5) 상사에 욕설.폭행, 무단이탈한 현대차 직원 … 법원 ‘정직 적법’
(6) ‘밀실협약 명예퇴직’ 당했던 KT퇴직자들, 부당해고 소동도 냈지만 패소
(7) 병원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 주간 환자수와 비례해 근로시간 계산
(8) 내부평가성과급도 ‘재직일수’ 조건 있다면 통상임금 아냐 … 강원랜드 승소
(9) 처제 고용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 법원, 2배 징수 처분은 적법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공채중단하라 가처분 신청 … 법원은 기각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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