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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6-10-04
FAQ사례
사례NO : 국민권익위FAQ,2016-10-04
[청탁금지법] FAQ,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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