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선고일자 : 2025-05-16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5.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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