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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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바13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20-05-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마865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0-06-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마550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
2020-04-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바402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0-04-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24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0-04-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가25
1.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제1호를 위반한 ... (중략) ...
2020-04-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마551
1.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0-04-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마1366,2018헌마1072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12-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바218,2018헌가13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19-09-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바11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9-04-1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마820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9-04-1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가30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9-04-1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재요양 요건조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12-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18-08-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마238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8-06-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5헌마1156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2008-10-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619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 (중략) ...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90
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8-05-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346
파견법 제5조제1항 등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7-12-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466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01-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08-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166
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은 과잉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2.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중 양벌규정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017-10-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640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는 합헌이다
2017-05-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25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6-09-29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5-12-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269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5-06-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마674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
2015-06-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343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671,2014헌가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95헌바10
1.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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