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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5743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적법·유효하다
2024-05-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179055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24-05-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3고단2644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2024-04-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구합551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024-04-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4798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024-04-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2고단4497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2024-04-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나34943
1.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24-03-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3고정1340
연차 유급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다
2024-03-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33568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상급단체노조의 단결력 저하, 대내·외적 평가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02-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1020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
2024-02-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0가합115409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2024-02-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2가합106536
1.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잠탈하여 무효이다
3. 휴일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 (중략) ...
2024-02-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3가합43460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을 사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2024-02-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3가단18067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24-01-3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원주지원2022가합51146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2024-0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서산지원2020가합51220
D의 공장에서 도장 및 의장공정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D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4-0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3가단100497
고객정보 등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한다
2023-11-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3나201025
관리단 대표가 직원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2023-11-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구합25232
택시협동조합원인 도급제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그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2023-11-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3고정838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3-1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95078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3-1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2나9609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023-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0가합58281
민자도로사업자가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장에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게 한 것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023-10-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19545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 등은 정당한 조치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3-10-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2나114902
교섭대표노조의 행위가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3-10-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3고단2537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아파트 천장 누수 여부 확인 과정에서 추락 사망.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2023-10-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구단659
동주민센터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3-10-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19가합59164
○○○○(제약회사)는 그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023-09-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2가소347415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2023-09-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356070
채권추심업체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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