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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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2025-06-13
 2,431 +420

↑7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2025-06-05
 34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5-05-29
 1,5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2025-05-29
 2,29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5-05-16
 5,25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2024나45297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2025-05-02
 45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954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5-05-01
 3,45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23219
1.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2025-04-24
 2,94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4고단26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오르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23
 1,9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4나5939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2025-04-21
 1,34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6937,2023가합44328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04-17
 2,0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노4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2025-04-15
 2,09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76257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03
 1,54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2025-04-01
 3,75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초기2230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2025-03-13
 2,68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2가단350232
전속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5-03-12
 2,0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나64678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25-02-18
 2,5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7260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2025-02-14
 5,45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06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2025-02-06
 7,4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나79427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01-24
 1,6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3나80165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025-01-24
 323 +112

↑53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8962등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2025-01-23
 4,23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3나226895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025-01-21
 1,27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고단1614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5-01-16
 4,1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3고단1327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5-01-15
 9,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1가합109118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01-15
 9,24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3구합988
회식자리에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여러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추행한 행위 등으로 강제 추행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기까지 한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5-01-08
 1,46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2나36138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12-05
 1,49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2024-11-28
 8,39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평택지원2023가소94228
허위·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24-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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