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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나11684·11691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23-05-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75036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2023-05-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가합205418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023-04-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마산지원2022고합9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04-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소21133
병가중인 동료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2023-04-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318115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료 근로자인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함
2023-04-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단109046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3-04-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0구단1209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3-03-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2가단245857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3-03-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단104119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3-02-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노297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023-02-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2나55566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3-02-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47246
별정우체국 직원들과 국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3-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91131,2020가합544452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보안·경비업무 담당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3-02-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2구합21963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2023-01-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604507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3-01-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9205
근무시간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소속부서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3-01-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천안지원2022가합101635
비위사실을 이유로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에서 해임하는 징계결의를 한 것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
2023-01-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3309
B은행은 위법한 평가기준 운영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3-01-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62672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다
2022-12-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가합212324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허용될 수 없다
2022-12-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밀양지원2022고단6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대표이사 징역 10월, 법인 벌금 2,000만 원 선고
2022-11-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8807
전자제품 배송·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2-11-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1노575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11-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1구합70937
주임교수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2-11-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2고단644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2022-11-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2000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행유예
2022-11-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고정1265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 벌금형]
2022-1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2고단364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행유예
2022-1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3905
근로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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