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26-05-14
|
969 |
+182 ↑83%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5-08
|
62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
2026-05-08
|
595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법정읍지원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
2026-04-22
|
1,64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산지원2025고정728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
2026-04-22
|
1,19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026-04-22
|
3,298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2353·3186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6-04-17
|
2,55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5가합101258
복직투쟁 및 화해안 거부행위와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를 사유로 한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
2026-04-08
|
2,278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5고정822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
|
2026-04-08
|
3,026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법남원지원2025고단24
조합 센터장이 조합 직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은 협박으로 인정되고, 조합 상임이사가 한 서면 업무명령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
2026-04-07
|
1,173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가합13148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6-04-01
|
3,17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25가합1144
장기간 근무한 직장운동부 감독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팀 구조 개편과 선수 구성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
2026-03-20
|
2,99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4가단274507
비율제 급여 방식의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기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
2026-03-18
|
7,07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5가합11929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
2026-03-05
|
1,785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10
|
7,174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
3,34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고단4111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
2026-02-09
|
1,683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6-02-05
|
2,48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3269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2026-02-05
|
2,448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2026-02-05
|
2,057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2-05
|
2,94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가합44231
위임계약 형식으로 정수기 등 생활가전의 렌털 영업·점검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A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9
|
2,32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8622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2026-01-23
|
2,567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3223,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
2026-01-15
|
2,72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596
유흥주점 업주에게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
2026-01-15
|
2,363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949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 선고
|
2026-01-14
|
2,82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69317
역량향상프로그램이 개선 기회 부여가 아닌 해고의 형식적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무효이다
|
2026-01-09
|
2,72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2-23
|
3,06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
2025-12-19
|
20,706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
2025-12-17
|
5,8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