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검색어

  •  
  •  
  •  
  •  


      

※ 검색결과 예시참고
     ① 검색어가 "근로시간"인 경우 "근로" 와 "시간", "근로시간" 의 단어가 포함되는 모든 결과가 검색됩니다.
     ② 결과내 재검색 체크를 해제하고 검색하시면 결과내 재검색이 아닌 일반 전체 검색을 수행합니다.

            

검색어 옵션
(필요시 사용)

  • ※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

  • ※ 제외하는 단어

  • ※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

카테고리
  •  
  •  
  •  
  •  
  •  
  •  
  •  
  •  
  •  
기간설정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정확도 순
  • |
  • 최신 선고일 순
  • |
  • 최신 등록순
  • |
  • 조회수 높은 순

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5632
회사 부서 회식 후 과음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3-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330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2021-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19가단2170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03-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소499344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12-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0131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1-03-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0나55510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2-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17가합13329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2-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0나4071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021-04-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8253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4560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21-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2나18228
노조원이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더 이상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12-11-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10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04-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3노1861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3-11-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구합976
제자인 아동들에 대하여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교육감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2020-12-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03446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당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19748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0-12-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가소205038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2020-11-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9가합20989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2.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 (중략) ...
2020-10-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9가합13663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2020-10-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01549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10-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39167
가죽제품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원을 채용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20-07-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1063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2020-10-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구합7526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2020-09-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단842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9-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구합705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0-08-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20구합5267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020-09-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단1005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2020-07-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7351
장기간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취업요구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0-08-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93550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예퇴직의 실질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0-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단5125129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20-07-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