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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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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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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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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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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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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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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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40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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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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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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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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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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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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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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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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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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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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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9350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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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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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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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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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2025구단1054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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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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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231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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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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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2022가합56741
도급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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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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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17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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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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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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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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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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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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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16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의 전용 취업규칙이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급여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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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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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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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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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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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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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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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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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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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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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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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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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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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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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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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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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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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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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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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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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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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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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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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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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2024나318050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통상임금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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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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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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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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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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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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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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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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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나77121
법인실적이관 판매수당은 차량이 출고되었더라도 실적 인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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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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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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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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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영월지원2023고단442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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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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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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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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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2024가단20135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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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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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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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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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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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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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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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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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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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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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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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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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2022가합2925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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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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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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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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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3가합105052
조합원 전원 퇴직 및 관련 형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과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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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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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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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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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2024가합84385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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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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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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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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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9342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여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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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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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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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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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1797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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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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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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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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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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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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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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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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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1227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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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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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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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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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1227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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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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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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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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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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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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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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