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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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노2409
대규모 ??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19가합53100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12-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구합15284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2021-12-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58479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1-11-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11654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021-11-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894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812
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의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인부가 크레인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크레인 설치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782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판단 기준 [지붕보수 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 하청 집유 벌금형]
2021-1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구단11384
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021-11-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1구단10423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21-11-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2087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783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588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9999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2021-11-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487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견책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1-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9524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0-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319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0-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고정659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0-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633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0-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46205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0-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6617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2021-10-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0구합53840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9-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구합13189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09-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65531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2차 사내협력업체 ... (중략) ...
2021-09-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2691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었던 원고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위탁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2021-09-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20구합5465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021-08-3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양지원2019가합10181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2021-08-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가합10615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1-08-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0나72056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단102126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용주의 보호의무]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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