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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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89841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0-07-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2743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조합활동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복적인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6-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16072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9-06-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4카합1207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15-07-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노1258
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06-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고단391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의 이메일,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누설한 사건
2020-06-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6구합101234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2016-10-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3가합5947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2016-08-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합14963
고용계약의 기간을 일주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 만에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2020-06-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구합21410
◎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020-06-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합2937
기간제근로자와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 소급하도록 작성하여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 제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처분 등은 정당하다
2020-04-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9고정211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0-05-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강릉지원2017가합30128
고용간주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면서,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금(수당)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휴업수당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6-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강릉지원2018가단30326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따른 차별금지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0-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6358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무효이다
2020-05-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17가합54147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경쟁시험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에 포함된다
2017-09-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9가합207206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2020-04-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4구합100626
근로계약을 통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015-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소205469
택시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0-01-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고단2677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02-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9나52123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019-11-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통영지원2018가소21596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2019-01-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4567
1. 정수기 회사와 수리기사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이라 볼 수 없다2. 용역위탁계약 정수기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2020-02-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8가합52788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육가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 볼 수 없다
2020-02-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82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020-01-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6099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 상대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2019-11-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천안)2016가합102095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9-08-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2018가단236312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0-02-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14932
간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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