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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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9가합20989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2.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 (중략) ...
2020-10-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9가합13663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2020-10-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01549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10-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39167
가죽제품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원을 채용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20-07-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1063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2020-10-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구합7526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2020-09-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단842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9-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구합705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0-08-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20구합5267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020-09-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단1005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2020-07-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27351
장기간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취업요구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0-08-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93550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예퇴직의 실질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0-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단5125129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20-07-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지법2019가단5138071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파견계약 해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부당해고로 발생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0-02-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구합109
2촌의 인척(처제)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0-08-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7가합51092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임 내지 승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020-06-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합17597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2020-07-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89841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0-07-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2743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조합활동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복적인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6-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16072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9-06-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4카합1207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15-07-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노1258
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06-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고단391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의 이메일,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누설한 사건
2020-06-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6구합101234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2016-10-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3가합5947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2016-08-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합14963
고용계약의 기간을 일주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 만에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2020-06-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구합21410
◎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020-06-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19구합2937
기간제근로자와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 소급하도록 작성하여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 제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처분 등은 정당하다
2020-04-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9고정211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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