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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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양지원2019가합10181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2021-08-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0나72056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단102126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용주의 보호의무]
2021-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노1491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1-08-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13511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08-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가합13997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7-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6833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0고정26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1-07-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42535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06-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39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승강장 무단 통과, 급차로 변경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이다
2021-05-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8262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2021-05-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8253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330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2021-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0나4071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021-04-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10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04-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0131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1-03-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5632
회사 부서 회식 후 과음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3-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17가합13329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2-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19가단134448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1-02-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4560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21-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0나55510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2-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03446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당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구합976
제자인 아동들에 대하여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교육감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2020-12-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단119748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0-12-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소499344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12-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가소205038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2020-11-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9노4120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2020-11-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9가합20989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2.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 (중략) ...
2020-10-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01549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10-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9가합13663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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