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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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15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다
2023-04-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2-0494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2023-01-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9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3-01-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48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2022-12-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12-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21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2022-12-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2-04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2022-11-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2022-11-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2-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2-0431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없다
2022-10-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022-10-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2-0271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2022-08-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2-07-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2-07-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7-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2022-07-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7-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808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022-07-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22-07-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2-06-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022-06-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6-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022-06-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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