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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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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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00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2021-03-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020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4-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199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2019-08-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3098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2019-11-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09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11-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917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2015-09-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745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2019-06-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23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2020-02-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74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93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2019-05-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동조합과-600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2008-04-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2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2015-12-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01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13-02-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232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2014-09-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48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45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기입이 불가능한지
2014-08-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34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16-03-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508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2019-09-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90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2020-05-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9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2019-03-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34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18-12-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95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2020-11-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2020-10-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968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2020-07-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399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2020-06-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43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2020-04-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43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2020-04-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2020-01-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2020-01-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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