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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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320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2021-09-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3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2021-08-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229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2021-06-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223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2021-06-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081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2021-05-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35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2021-05-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689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2021-05-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2175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2021-05-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21-05-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020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4-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368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2021-04-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021-04-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5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2021-03-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36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2021-03-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00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2021-03-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682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2021-03-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6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2021-02-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6
1.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2. 다태아(세쌍둥이)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2021-01-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2021-01-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95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2020-11-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489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0-11-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506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2020-11-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501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502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2020-11-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318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020-11-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46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1-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00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2020-10-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87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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