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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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89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2020-07-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54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2020-07-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08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2020-07-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2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2020-06-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03-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062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05-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76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02-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07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2020-04-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978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2019-08-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991
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2016-06-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935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
2016-06-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68240-405
육아휴직 전후 근로조건 변경시 육아휴직장려금
2003-12-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530
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
2015-05-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4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관련
2015-04-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19-0248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019-10-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19-0524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020-02-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19-055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9-12-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19-0616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19-12-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19-0427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2020-02-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09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2019-12-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529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2019-08-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90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2019-10-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33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2019-09-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8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2019-09-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583
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2019-08-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945
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2019-11-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839
출산육아기 지원금(간접노무비) 지원가능 여부
2019-11-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085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2019-11-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04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2020-01-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8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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