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검색어

  •  
  •  
  •  
  •  
  •  


      

※ 검색결과 예시참고
     ① 검색어가 "근로시간"인 경우 "근로" 와 "시간", "근로시간" 의 단어가 포함되는 모든 결과가 검색됩니다.
     ② 결과내 재검색 체크를 해제하고 검색하시면 결과내 재검색이 아닌 일반 전체 검색을 수행합니다.

            

검색어 옵션
(필요시 사용)

  • ※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

  • ※ 제외하는 단어

  • ※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

카테고리
  •  
  •  
  •  
  •  
  •  
  •  
  •  
  •  
  •  
기간설정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키워드 분류에서 찾기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중요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최신 선고일 순
  • |
  • 최신 등록순
  • |
  • 조회수 높은 순

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024-06-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5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2024-04-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2024-02-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2024-01-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70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7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4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3-11-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59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09-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575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2023-09-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58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2023-08-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50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2023-07-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211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06-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54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37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35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23-06-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85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797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700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626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15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다
2023-04-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54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 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41
동거 친족(부부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3-04-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26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3-04-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015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2023-03-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020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2023-03-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877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2023-03-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806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3-03-13
1 2 3 4 5 6 7 8 9 10
닫기/열기 하루동안 열지 않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