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퇴근 재해 ''소급적용'' 효과는?

노무기타

월간 노동법률 | 2020.05.2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 지배ㆍ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는 2017년 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8년 1월. 산재보험법 부칙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새로운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해 심판대상조항(산재보험법 부칙)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 취지에 맞춰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 의원이 개정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2018년 출퇴근 재해 신청은 6924건이 접수되면서 당초 예상 대비 8.3%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집행금액도 4083억원 대비 707억25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7.3%에 그쳤다"며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677억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종호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인정되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헌재 결정일부터 적용하면 1년 3개월 정도 앞당겨져 기간이 길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때 출퇴근 재해에 대해 따로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은 0.13%다.

출퇴근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노무사는 "기업이 직원들의 병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누가 출퇴근 재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만큼 기업에 홍보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활용해 출퇴근 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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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대영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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