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은 쉬는 날이 아니다 : ''휴무일''과 ''휴일''의 구분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휴일'로 본다.
예를들면 주5일제(월~금 소정근로일)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되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5일제(월~금 소정근로일)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1. 간단하게 구분해보자

① 휴일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법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에는 근기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주1회 이상 부여)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외에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② 휴무일
휴무일은 교대제 근로에 있어서 비번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휴무일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무일 근로의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