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되도 주휴수당 줘야 한다

고용관리

중앙경제 | 2021.08.17

주휴수당 발생조건 변경.pdf

고용부는 지난주 주휴수당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레이버에서는 관련 내용을 <이레이버TV>를 통해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 이레이버TV 바로가기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따라서 개근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주를 개근 해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다음 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3번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법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라는 것은 일하기 전도 아니고 일이 끝난 다음도 아닌 일하는 중간에 주어 휴식을 통해 새롭게 충전해서 앞으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번주 개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용부의 다음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할 때만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행정해석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법 판결에서 말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라는 이부분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2021년 8월 4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행정석은 기존 행정해석에 말하는 '다음주 계속근무 전제' 이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 변경행석 해석의 실무적용 예시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예시를 보면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이므로 예시1번과 같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토요일이 퇴직일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예시2번과 같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월요일이 퇴직일 이므로 이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레이버TV의 이슈픽 영상을 참고해주십시오.
>> 이레이버TV

단, 이레이버TV의 열람권한은 노사클럽회원, 인터넷회원, 교육법인회원, 전자책도서관 무제한 이용 서비스를 이용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십시오.
>> 회원서비스 제도 자세히 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