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보유에 따라 실제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55934,  선고일자 : 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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