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72779, 선고일자 : 2024-09-11
【요 지】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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