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63406, 선고일자 : 2024-08-29
◈ 서울행정법원 2024.8.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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