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사용자1의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2.  사용자1 내지 9가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 사용자1 내지 8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9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3.  사용자1 내지 7이 송파구청 간부직원들 명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3.10.13. 간부직원들 명의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4차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나머지 1차 내지 3차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8, 9가 전 직원들에게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 안내’라는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1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외부인에게 송파구청 내 주차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