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