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3.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 선고일자 : 2024-0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9.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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