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 방청,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의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이상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44894·244900, 선고일자 : 2024-07-25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44894·244900 등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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