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0424, 선고일자 : 2024-05-22
【요 지】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9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