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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3188,  선고일자 : 2024-07-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서울행정법원 2024.7.17. 선고 2024구단5318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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